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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 "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의 명단공표" 주체와 목적1. 누가 공표하는가?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.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을 선정하여 명단을 공표합니다.공표된 사업장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공개됩니다. 2. 왜 공표하는가? (목적)공표 대상 사업장을 공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산업재해 예방을 강화: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사업주의 책임 강화: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공적 불이익 발생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: 위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선택을 지원사회적 경각심 제고: 산업안전 문제를 공론화하여 개선 유도 3. 공표 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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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6. 13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