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안전기사]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

산업재해 "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의 명단공표" 주체와 목적

1. 누가 공표하는가?

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.

•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 사업장을 선정하여 명단을 공표합니다.
• 공표된 사업장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공개됩니다.

 

2. 왜 공표하는가? (목적)

공표 대상 사업장을 공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: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
• 사업주의 책임 강화: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공적 불이익 발생
•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: 위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선택을 지원
• 사회적 경각심 제고: 산업안전 문제를 공론화하여 개선 유도

 

3. 공표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(재정근거)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(산업재해 예방조치)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
•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통계 및 보고 기준

공표 대상 기준

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 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 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: 임금근로자 10,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 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 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 하지 않은 사업장
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공표 대상이 됩니다.

 

 

4. 공표 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

• 해당 사업장은 정부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.
•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, 행정 처분, 과태료, 작업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.
•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거래처 감소, 투자 리스크 증가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
 

결론

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장을 공개(공표) 하여,

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.